연평도 폭격 사건으로 2명의 젊은 장병이 희생되고 나라 안팎이 혼란스럽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이야 어제 오늘 얘기이겠습니까만은 이 혼란한 정국을 틈타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반대해왔던 국책 사업들이 속전속결로 국회에서 통과될 국면에 처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0%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의 2011년 예산 또한 증액되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 12월31일에도 국회에서 4대강 예산이 날치기 통과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결과 올해 4대강사업이 수많은 전문가들의 우려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의 뜻과는 달리, 빠른 속도로, 전 국토에 걸쳐, 동시다발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내년도 4대강 예산 또한 올해보다 더 증액된 상태로 전액 그대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국민들의 뜻과는 관계없이, 대다수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의 생명과 그 강에 기대어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을 해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네요. 4대강 예산조성을 위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 돌아갈 복지 예산을 삭감시키고 있으며,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어야 할 4대강 사업을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그것도 2년 안에 마치겠다고 강행하고 있어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국토를 심각하게 훼손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아래 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로 빈곤층 복지예산의 비중을 비교한 것입니다. 


2007년 18.7%에서 2010년 11.5%로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동의없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전 국토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이 사업을 강행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부기 지금이라도 공사를 멈추고 대다수 전문가들의 우려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할 수 있는 일은 내년도 4대강 예산을 일단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4대강 예산과 교육 예산을 비교해 본 것입니다. 


4대강 사업 22조 2000억원이면 0세부터 대학생까지 1년간 무상교육과 전국 초중고생에게 7년간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4대강 예산을 중지시켜야 하는데, 예산국회가 11월에 시작되어 12월에 마무리됩니다. 예산국회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오는 12월 5일(일) ‘4대강 예산저지를 위한 국민대회’가 오후 2시에 시청앞 광장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올해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국민대회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네요. 

한사람 한사람의 참여가 4대강 생명들을 살리고, 그 강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소외계층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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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opepl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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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도리 2010.11.26 19: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할 돈 있으면, 그 돈으로 환경 파괴하지 말고,

    차리리 빈곤층 복지 예산 늘리고, 교육 예산 늘려서 무상 급식 무상교육을 해라.

    아님 국방력도 그렇게 허약한데, 오히려 서해 5도에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쓰던지...

    12월 5일 일요일 오후2시, 저도 시청으로 향하렵니다.

  2. 바른 2010.11.27 00: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하는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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