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밥 먹여주냐'라고 묻는 이를 위한 대답

많은 사람들에게 '통일' 이야기를 하면 되돌아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야, 통일이 밥 먹여주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마다 참 난감했습니다. 통일을 위해 일한다며 평화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명쾌하게 답변을 못했습니다. 단순히 같은 민족이니까 같이 합쳐야 된다가 아니라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통일하면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 설명해내지 못하는 제 자신이 답답하곤 했습니다. 

저는 법륜스님 즉문즉설에서 그 명쾌한 해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난감해했던 질문 "통일이 밥 먹여주는가?" 를 한 청년이 법륜스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무나 절실했던 질문이이었기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전쟁 위기로까지 치닫는 요즘, 이 글이 그런 갈등들을 멈추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과연 통일이 밥 먹여줄까요? 저는 이와같이 들었습니다.  

 

- 질문자 : 통일이 밥 먹여주나요? 통일이 되어서 북한  주민들이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가 더 줄어들게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법륜스님 : 통일이 되면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우선 북한을 대대적으로 개발해야 하니까요. 물론 북한 인력으로 가능한 것들도 있겠지만, 도로, 철도, 통신, 전기 등 주요 인프라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죠. 또 수많은 건물도 지어야 하고 하천 방재도 해야죠. 북한에 남한의 여러 기업들이 들어가게 될 테니 일자리는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국가연합 수준의 통일 과정에서는 노동력을 한꺼번에 풀어서 이동하게 할 수 없습니다. 북한 체제는 그것대로 굴러가야 하니까 북한 노동자들이 남한에 한꺼번에 몰려오게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남한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동남아나 중국에서 오듯이 허가를 받아 남한에 와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죠. 이럴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에 북한 노동자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남한 주민의 일자리를 크게 빼앗는 것이 아니니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질문자 : 남한은 지금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고령화된 노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젊은 경제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셈입니다. 통일이 되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 법륜스님 : 북한도 저출산에 속합니다. 식량난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키울 수 없으니까요. 낳는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남한과 달리 북한은 생존권만 보장해주면 출산 문제도 훨씬 빨리 극복되겠죠. 제대로 먹고 살기만 해도 출산 의욕이 생길 겁니다.

 

노동력을 노동력답게 사용해야 한다는 노동효율 측면에서도 통일은 시급합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데 노동력을 낭비하고 있어요. 하루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산야를 헤매고 이삭을 줍고 풀을 뜯고 있잖아요. 노동생산력이 하루 1000~2000원도 안 되게 그냥 낭비된다는 거죠. 이 노동력을 산업생산에 제대로 활용한다면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겠죠.

 

- 질문자 : 북한 개발도 어떤 모델로 개발할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법륜스님 : 환경문제까지 고려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해야 합니다. 북한은 남한이 개발하면서 생겼던 부작용까지 감안해서 정책을 수립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죠. 남한도 1960, 70년대에는 돈이 없으니까 우선 급한 대로 임시로 개발을 한 뒤에 나중에 부수고 나서 또 개발하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산에 나무를 심을 때 돈이 부족하니까 일단 아카시아부터 심어 산사태를 방지하고 나서, 나중에 다른 나무들로 교체하고 그랬어요.

 

통일된 뒤 북한을 개발할 때는 어차피 우리나라 땅이니까 우리가 자본을 갖고 우리 경험을 교훈 삼아 처음부터 제대로 개발할 수가 있죠. 북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우리처럼 난개발을 할 위험이 있어요. 북한 개발은 남북 경제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하고, 정치체제는 당분간 북한 체제를 유지해주는 방식으로 가야겠죠. 마치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어 흡수됐지만 그전의 사회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처럼요.

 

북한에 대한 개발이 시작되면 상당히 속도가 붙을 겁니다. 북한은 개인 소유이 땅이 거의 없으니까 우리처럼 토지에 대한 보상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 개발 경비가 적게 들고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도 약 20년간 건설을 해야 남한의 70~80퍼센트 수준이 될테니 설계를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발업자들에게도 일정한 이익을 보장해줘야겠지만 주요하게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고, 또 민족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겠죠.

 

- 질문자 : 국방비는 어떻게 될까요? 남한의 한 해 예산 중에서 10%가 국방비라고 하는데...

 

- 법륜스님 : 북한은 GDP의 30퍼센트 정도를 국방비로 쓰고 있어요. 분단 유지 비용, 혹은 체제 방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할 수 있죠. 통일이 되면 이 부분이 엄청 절약되겠죠. 첫째는 군인을 대폭 감축할 수 있잖아요. 군대 가서 근무하는 기간을 줄여줄 수도 있겠죠. 의무병은 기간을 많이 줄여주고 대신에 국가의 상시 방어체계를 위해서는 유급 직원인 모병제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통일 이후에도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에 대응도 해야 하니까 무조건 군인 수를 줄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통일을 바탕으로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추진하고, 동북아의 지역적인 다자 안보체계가 확보돼야만 추가로 우리 국방비가 줄어들겠죠. 또한 분단에 따른 체제선전비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외교에서도 체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선전비를 적지 않게 쓰고 있거든요.

 

- 질문자 : 통일이 되면 남북사회가 갖고 있던 경직성도 완화되지 않을까요?

 

- 법륜스님 : 그렇습니다. 사상적인 자유가 신장되면서 신바람이라고 할까. 어떤 기(氣) 같은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기운과 자신감을 주겠죠. 창조성이 더욱 발휘될테니 문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경제든 세계 수준으로 올라갈 겁니다. 사람이란 자신감을 갖게 되면 굉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통일이 한국 사람들에게 그런 기운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고, 납북자, 국군포로, 장기수 등 전쟁과 분단이 만들어낸 희생자들의 아픔을 다 청산할 수 있겠죠. 우리로서는 어쨌든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분단되고 전쟁하고 갈등했던 지난 100년의 상처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100년을 향한 설계를 해나갈 수 있겠죠.

 

통일이 되면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해외에 있는 700만 동포들이 새롭게 갖게 될 자신감은 굉장할 거예요. 그동안 해외에서는 한반도 이야기만 나오면 늘 부정적인 이미지였잖아요. 북한에 대한 말을 꺼내면 핵문제, 아사, 인권침해, 전쟁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죠. 외국인에게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노스(North)인지 사우스(South)인지 묻잖아요. 그것이 코리아라는 국가 상표 이미지가 엄청나게 훼손됐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이런 이미지도 개선되어 상품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겁니다.

 

통일이 되면 가장 빨리 혜택을 피부로 느낄 사람들은 북한동포들이고, 두 번째가 바로 해외동포들입니다. 이들이 기를 펴고 살 수있으니까요. 또한 동포들이 떳떳하게 북한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남한 쪽에서만 북한에 개발 자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해외동포들로부터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개발 비용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통일 비용은 소모성 소비가 아니라 미래의 이익을 창출하는 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통일이 오히려 판을 키워 우리에게 밥 먹여준다는 것을 알면 오히려 갈등의 실마리가 풀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질문자 : 아, 감동입니다.

 

질문자가 크게 감동하며 환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명쾌하고 구체적이고 선명한 비전을 제시해주는 답변이었습니다. 통일은 지난 100년에 대한 성찰적 청산과 새로운 100년에 대한 창조적 설계라는 말에 제 가슴이 콩닥 콩닥 뛰었습니다. 결국 통일이 저절로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한국이 어떤 사회인가에 따라 우리가 먹는 밥의 질도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저도 작은 기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일이 밥 먹여주냐고 질문했는데, 결국 통일이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밥을 먹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륜스님, 윤여준 등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진이 열강하는 평화재단 ‘평화리더십아카데미’가 3월21일(목) 개강합니다. 작년에 저도 수강했었는데, 법륜스님의 통일 강의와 윤여준의 정치 리더십 강의는 정말 최고 중의 최고였다고 자부합니다. 이건 제가 보증을 하겠습니다!!!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소명의식 갖고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분들, 지금 신청해 보세요.

 

 

- 문의 : 02-69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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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스님의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담은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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