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 자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23일 모든 후보들이 반드시 거쳐야하는 재산 신고 목록이 공개되면서부터였습니다. 전세금 3천만원을 빼서 선거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밝힌 손 후보의 말과 달리 재산신고목록에는 전세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 후보는 이날 오전 '전세집을 정리했다'고 밝혔다가 2시간 뒤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처분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바꿨으며, '3천만원은 어머니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전세금을 빼서 선거를 한다던 공약은 거짓말로 드러난 것은 물론 '말바꾸기' 논란까지 가중되었습니다. 

손수조ⓒ 조선일보. 새누리당이 사상구 후보를 고심하고 있을 무렵인 지난 2월 18일 조선일보는 정치신인에게는 이례적인 수준의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게다가 손 후보가 선거기탁금 1,500만원때문에 자신의 상징이자 핵심공약인 '3천만원으로 선거 뽀개기'를 포기한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중앙당에서 지원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거짓말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세보증금 3000만 원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손 후보의 발언을 '사실 적시가 아닌 의지의 표명'이라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청년당은 부산선관위의 이러한 조치를 전혀 납득할 수 없음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청년당 박주찬 후보(부산 사하갑 출마)는 오늘 아침부터 부산선관위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선관위는 손수조 후보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공명정대하게 판단하라."

청년당 박주찬청년당 박주찬 후보가 부산선관위 앞에서 "손수조 후보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공명정대하게 판단하라" 며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당은 손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서면 질의서를 부산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접수했습니다.

청년당은 질의서에서 선관위가 아래와 같은 사항을 더욱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 손 후보가 '전세금'이라는 단어를 구태여 사용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 자신이 사용하는 선거자금의 출처를 '전세금' 자체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만한 공표를 한 사실은 없는지

이와 관련해 강연재 청년당 대변인(변호사)는 구체적인 질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3000만원의 출처가 전세금이었다고 한 것은 단순한 '의지 표명'인 아니라 '사실 적시이다. 이 사안의 쟁점은 '전세금'이지 '3000만원' 이라는 액수가 아니다. 만약 손 후보가 소액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만을 강조하려 했다면 그 출처나 자금마련 계획을 구태여 '전세금'이라고 특정해 밝힐 필요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손 후보는 청년 정치의 순수성을 이용하려다가 이를 훼손해버렸다. 더욱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상습 혐의자에 대해 더 관대한 것은 말이 안된다."

손수조 후보는 연봉 3000만원으로 선거 뽀개기 공약을 내걸면서 "서울에서 자취할 때 자취방 전세금이 3000만원이었다. 그 돈을 빼서 (선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후보 등록 과정에서 손 후보의 서울 남영동 소재 원룸(59.50㎡) 전세권이 그대로 본인 소유로 돼 있는 것이 밝혀져 버렸습니다. 선거에 임하는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 드러난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 부산선관위는

"전세보증금 3000만 원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의지의 표명이다. 계획이나 목표를 허위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다. '3000만원으로 선거 뽀개기' 는 후보자가 기성과 다른 정치 신인으로서 3000만원이라는 상징으로 선거를 치러보겠다는 당찬 의지였다."

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관위가 손수조 대변인이 된 것일까요? 왜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주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보다 더 철저한 조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선관위의 공정하지 못한 처신은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에서 4.11총선의 일부 후보들이 안철수를 앞세워 선거홍보에 나서자 부산 선관위가 제동을 걸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부산진구 선관위는 지난 8일 부산진을의 무소속 차재원 후보의 예비홍보물 시안 검토에서 "안철수란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가 오는 12월 대통령선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안철수'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하라고 구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다른 후보의 '박근혜' 표현에 대해서는 '무방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새누리당 정해걸 의원이 질의한 "박근혜 대표님을 도와 묵묵히 일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표님과 함께 한나라당을 되살리겠습니다"라는 '박근혜' 표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새누리당 선거홍보물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사진과 이름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선거홍보물. 선관위는 선거홍보물에 '안철수'를 언급한 것은 안된다고 한 것에 비해, '박근혜'를 언급한 것은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년당은

안철수 원장의 경우 거대정당의 대표인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달리 아직 대선후보자가 될지 여부도 불명확한 사람인데, '안철수'는 써선 안 되고 '박근혜'는 써도 된다는 것이 상식적 판단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선거규칙 적용이 아닌지

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선관위가 내린 이 두가지 판단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손수조 후보의 전세금 거짓말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 

2. 선거홍보물에 '안철수'는 써도 되지만 '박근혜'는 써도 무방하다는 판단 

선관위의 이와 같은 처신에 대해 청년당은 오늘 1인 시위와 더불어 강한 공식 질의를 올렸는데요. 선관위가 어떤 답변을 해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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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opepl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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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ogIcon 김형남 2012.03.27 2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두가지 사항에 불법카퍼레이드는 왜 슬며시 빼는 것인가?
    박근혜와 손수조 둘의 명백한 불법선거행위가 증거증인까지 있고
    프랭카드 창밖으로 내놓고 달렸다고 처벌까지 했으면서
    저둘은 우발적(?) 이라고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봐주는 것인가?

  3. 딴날당 2012.03.28 09: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제부턴가 선관위가 딴나라당 대변인 역할을 하더군요.....이런걸 그냥 두고만 봐야하는건지!~~

  4. BlogIcon 팔척장신 2012.03.28 10: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조에는 붕어나살지 사람은 못살어 ㅎㅎㅎ

  5. BlogIcon 이현지 2012.03.28 1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맑고 착해 보이는 얼굴로 기성정치와 뭔가 다른 정치를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밥에 들어가니 그 나물이 되는구려 벌써 권력과 결탁하면 앞으로 뭐가 되겠어요

  6. BlogIcon 오두연 2012.03.29 08: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누리 당이 손수조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손수조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 들일수 밖에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 그녀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힘으로 새로운 정치를 가져올지 혹은 새로운 정치에 도움이 될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지 그 당에 소속이 되어서 민주주의와 먼 자기 배불리기 식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을까 지나치지만 그렇게 생각된다.

  7. 장대권 2012.03.29 09: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ㅎ 이건 누가봐도 선거법위반이야

  8. BlogIcon 지나는 나그네 2012.03.29 09: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관위가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같은데...

  9. 지나는 나그네 2012.03.29 09: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관위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 같은데... 직무유기...
    누가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3살 코흘리게도 알겠다.

  10. 한민정 2012.03.29 14: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법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만 조금 가지만 누구나 아는 사실을 언론으로 숨기려 하지마세요!

  11. 그래도 쫄지마 ssiba 2012.03.29 2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만도 못한 인간들의 지적수준이라고 지나가던 개도 웃을일... 멍멍!!

  12. 그래도 쫄지마 ssiba 2012.03.29 2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만도 못한 인간들의 지적수준이라고 지나가던 개도 웃을일... 멍멍!!

  13. 그래도 쫄지마 2012.03.29 21: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만도 못한 지적수준의 인간들의 지적수준이라고 지나가던 개도 웃을일이... 멍멍!!!

  14. 손병윤 2012.03.29 2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만도 못한 인간들의 지적수준이다하고 지나가던 개도 웃을일... 멍멍!!

  15. moon 2012.03.30 08: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싸고, 옹호하고 참 거시기한 세상. 이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궁굼하다 못해 보고싶지 않다.

  16. 멍멍이도 알아요 2012.03.30 08: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00% 선거법위반임.
    100% 선거법위반임.
    100% 선거법위반임.

  17. BlogIcon 간판바꿔 2012.04.08 2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세금을 선거전략에 내세웠지만 위법조항으로 해석할 땐 3,000만원으로 해석한다? 선관위라는 것들 핑계를 만들더라도 좀 그럴싸하게 만들것이지,,, 하긴 호박에 줄 근다고 수박되겠냐만은,,,

  18. BlogIcon 살라칸 2012.04.09 2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산 선관위는 선거법을 잘 모르는 모양이니 선거법ㅇㄹ 좀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19. BlogIcon 서광석 2012.04.21 1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를 하려면 도덕과 정직부터 배워라..피곤한세상 손수조까지 설치면 되겠는가?
    정치가 그렇게 쉬우면 많은사람이 왜 침묵하겠는가?세상은 변해가는데 아직도 제식구 감싸기인가

  20. BlogIcon 서광석 2012.04.21 1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를 하려면 도덕과 정직부터 배워라..피곤한세상 손수조까지 설치면 되겠는가?
    정치가 그렇게 쉬우면 많은사람이 왜 침묵하겠는가?세상은 변해가는데 아직도 제식구 감싸기인가

  21. BlogIcon 정신병자 2012.08.22 2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예, 처음부터 거짓으로 관심을 끌오보려는 길거리 약장수 기질이면, 결국 약장수일수 밖에...
    약장수는 모아놓은 사람에게만 거짓말하는데, 이건 뭐 매스컴에 대놓고 거짓말을해대니...
    200% 선거법 위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