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북한, 그럼 통일은?

오늘아침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김정일과 후진타오가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후계 체제 안정을 위한 정치적·경제적 지원 논의를 매듭짓고, 획기적인 '경제협력계약을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나선특구를 통한 중국의 동해 진출권 확보에 협조하는 대신, 중국이 압록강 하구의 황금평에 대한 대규모 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를 보고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를 더이상 한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의지인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아래 추천 단추를 누르면 더 많은 사람들과 이 글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북한은 더이상 한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입장 

북한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만약 북한이 한국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에 대한 의존 관계를 심화해 간다면, 통일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셨는지요? 북한이 친중적으로 급속도로 변해가고, 남한은 계속 강경정책을 고수하고,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영구 분단이지요. 여러분은 영구 분단을 원하십니까?

더 가관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 3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연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이) 너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면 그것도 좋은 것"  - 이명박 대통령(2011. 5. 25)

저는 이 기사보고 분단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분이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는지 당혹스러웠습니다. 지금 각종 뉴스에서 북한이 중국과 경제협력 즉 대중국 의존 정책을 심화해 간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왜 대통령님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막연한 희망사항을 이야기한 것인지요?

아마 이 대통령을 포함하여 현 정권의 정책입안자들은 이런 희망사항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북한은 곧 붕괴될 것이다.'
'북한은 중국에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지도자가 막연한 기대와 희망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적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 대통령님이 제 글을 좀 보셨으면 하지만요.

북중경협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확대

북중경협의 실태라고 할 때 북중경제를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통계입니다. 그나마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교역 데이터이지요. 2008년도부터 금융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북중 교역액은 양 자체는 줄어들었으나 남북교역을 제외한 약 78.5%가 북중교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줄어들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대비 5.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10년도 북중무역 데이터를 보시면 2009년도 보다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29.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증가세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2010년 월별 북중 교역 현황 >

△ 자료 : KITA

개성공단의 교역 액수는 늘어났으나 남북경협의 수치는 거의 제로

남북교역은 어떨까요? 2010년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이후 2011년 1월 데이터를 보면 남북교역의 수치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개성공단에서만 남북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북중 교역과 남북 교역 증가율 추이 비교 >

△ 자료 : 통일부, KOTRA

북중교역과 남북교역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 북중교역이 남북교역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한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90%정도로 높은 수치인데 남북교역은 개성공단 위주의 교역에 한정해서만 증가한 반면 북중교역은 일반적인 모든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중교역은 여전히 5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남북교육은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남북교역도 개성공단의 특성상 순수한 교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측면에서 북중교역의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는 측면을 데이터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북중경협의 확대로 인해 북한의 지하자원 유출 심각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은 지하자원(주로 무연탄, 철광석) 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중 수출에서 약 54%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철과 비금속을 모두 포함하면 70%이상의 자원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광물투자에 대한 부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주요 광물투자권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북한에 200여 종의 광물이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은 44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 44여 종 광물의 경제적 가치가 6~7천 조 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데, 굉장히 막대한 액수죠. 그래서 중국은 2005년부터 북한의 광물광산 채굴권을 확보하는데 활발히 나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투자금액은 알려진 계약으로만 5390억 원 정도입니다. 그 이면에 다른 계약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한 식량문제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역시 대중 수입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기구 FAO와 WTO가 자료를 제시했고, 자체적으로도 수급전망을 했는데 2010년 기준으로 약 100만 톤 정도의 식량 부족량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량 수급이 부족할 때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국가적 차원으로 개발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의 개발을 살펴보면 현재 압록강 지역과 두만강 지역에서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춘, 도문 지역은 중장비들로 가득합니다. 2009년도 하반기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이후 이러한 흐름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과 북한의 나진, 신의주 특구 개발에 대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북중 접경지역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북중경협이 성급, 민간기업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국가급 SOC개발을 중심으로 하여 북중 경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김정일-후진타오 정상회담도 이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것이라 알려졌구요. 과거에는 낮은 단계에서의 경협이 이루어져 중국이 북한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에는 국가급으로 체결되다 보니 중국에서 확실하게 SOC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 북중 접경지역 개발 현황 / 중앙일보(2011. 5.26)

특히 동북3성 개발과 함께 북중경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압록강 지역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3년 여 간의 기간 동안 3000억 가까운 돈이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액수를 모두 중국에서 부담합니다. 북중교역의 70%가 단동을 거쳐 신의주로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압록강 제1교가 건설이 되면 북중교역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만강 유역은 나진항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나진항은 중국이 부두를 수리하면서 독점 사용하는 방식으로 경협이 이루이지고 있습니다. 동북3성 개발과 함께 동해로의 출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인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국가급으로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같은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가 남북관계의 악화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북한은 모든 부분에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990년 이후 북한은 러시아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 교역의 50% 이상 의존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중국에 이처럼 의존하고 있습니다.

MB정부의 대북제재로 인하여 북한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북한을 길들이고 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다’ 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2단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단계 사업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대중의존도 심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대통령을 포함하여 많은 국민들이 알고 우려하셨으면 합니다.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면 할수록, 결국 친중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북한 주민들도 남한이 아닌 중국을 선택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통일 한국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제 트위터인데요, 블로그의 업데이트 소식이 궁금하다면 @hopeplanner 팔로우해주세요.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아래의 추천 단추를 꼭 눌러주세요.